두루누리 지원사업 제외 대상,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총정리

두루누리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사업장 규모, 근로자의 보험 가입 이력, 월평균 보수, 재산과 소득 기준에서 갈립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그 근로자는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고, 자료마다 표현이 달랐던 부분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제외 사유

아래 표는 확인된 자료에서 공통으로 나온 제외 사유를 모은 것입니다. 일부 칸은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 별도 설명을 붙였습니다.

구분	제외되는 경우	비고
사업장 규모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예외라는 설명 있음
월평균 보수	270만 원 이상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본다는 설명 있음
가입 이력	신규가입자가 아닌 근로자	직전 1년인지 6개월인지 자료마다 다름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	이상인지 초과인지 자료마다 다름
소득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은 제외한다는 설명 있음

사업장이 10인 이상인 경우

두루누리는 이름 그대로 소규모 사업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기본 대상이고, 10인 이상이면 일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직원 수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습니다.

연말에 지원 중이고 그해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10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했지만 정확한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월평균 보수가 기준을 넘는 경우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보수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으로 본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식대나 차량 보조비 같은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항목마다 다를 수 있어,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이면 지원은 받지만, 계산 기준은 230만 원으로 맞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70만 원에 가까울수록 실제 지원액이 보수에 비례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존 가입자이거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한다는 설명이 여러 자료에 공통으로 나옵니다. 이미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는가"입니다. 매일신문 기사와 한 블로그는 신청일 직전 1년이라고 적었고,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직전 6개월이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현재 적용 기준인지 제가 단정하지 못하므로, 직전 이직 시기가 애매한 직원이 있다면 공단에 확인하세요.

재산과 소득이 많은 경우

근로자 본인의 재산과 소득도 기준에 걸립니다. 확인된 자료에는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 자료는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은 뺀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이 많거나 임대 수입이 있는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 내용과 재산세 고지서를 한 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이상"으로 쓴 자료도 있었고 "초과"로 쓴 자료도 있어서, 딱 기준선에 걸리는 경우라면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달

대상이 되더라도 보험료를 체납한 달에는 그 달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격이 영구히 사라진다는 뜻인지, 그 달만 빠진다는 뜻인지가 자료마다 다르게 읽힐 수 있는데, 제가 본 기사들은 그 달만 지원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36개월을 다 쓴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 자료는 2018년 1월 이후 받은 지원 기간을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36개월을 모두 쓴 근로자는 더 이상 지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과거 직장에서 몇 개월을 받았는지는 개인이 알아두기 어려우니 조회가 필요하다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제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인 경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장이 1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고, 과거 가입 이력도 묻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만 80% 지원되고 국민연금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은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외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순서

제외 사유가 많아 보이지만 순서대로 따져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는 제가 확인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공식 절차는 아닙니다.

사업장 근로자가 10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일정 기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와 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지난 지원 기간이 36개월에 가까운지 공단에 조회합니다.

네 번째 항목은 사업주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보유 현황이나 소득세 신고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애매하면 공단에 문의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제외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

제외 사유가 있다고 해서 보험 가입 자체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두루누리는 보험료를 줄여주는 제도일 뿐, 가입 여부를 정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직원이 있는지 살펴보거나, 지자체나 공단에서 안내하는 다른 지원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도의 존재와 조건은 제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도 지원되나요?

확인된 자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설명된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원 항목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을 직원으로 둔 경우는요?

이 부분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제한이 있는지는 공단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외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승인 여부와 다음 달 고지서의 차감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안내받는 방식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요약

두루누리 지원사업 제외 대상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 원 이상, 기존 가입자,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체납한 달, 36개월을 모두 쓴 경우로 정리됩니다. 가입 이력 기간과 재산·소득 기준의 이상·초과 표현은 자료마다 달라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