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차이, 신용회복위원회·새도약기금 비교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조정되는 빚의 범위와 진행하는 곳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회사의 빚만 조정하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대부업체와 개인에게 진 빚까지 모두 다룹니다. 금융회사 빚이 대부분인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이, 사채나 개인 빚이 섞여 있으면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을 정리하는 제도는 여러 가지이고 한 번 고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새도약기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제도마다 세부 기준이 자주 바뀌므로 결정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지 제도 한눈에 비교
| 구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새도약기금 |
|---|---|---|---|---|
| 운영 |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캠코 |
| 대상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꾸준한 소득이 있는 개인 |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 | 오래 연체된 소액 빚이 있는 개인 |
| 조정되는 빚 | 협약 금융회사 빚 | 대부업체·개인 빚 포함 거의 모든 빚 | 협약 금융회사 빚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빚 |
| 한도 |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 제도별 기준 | 5,000만 원 이하 |
| 신청 | 본인이 누리집·창구에서 | 법원에 신청. 보통 전문가 도움 | 본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 따로 신청하지 않음 |
| 비용 | 없음 |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 보수 등 | 소액의 신청비 | 없음 |
한도와 기준은 제도마다 개정되므로 신청 전에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자세히 비교
대상
새출발기금은 사업자여야 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꾸준히 벌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조정되는 빚
| 빚의 종류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은행,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 가능 | 가능 |
| 보증기관 보증 대출 | 가능 | 가능 |
| 협약에 없는 대부업체 | 불가 | 가능 |
| 개인에게 빌린 돈 | 불가 | 가능 |
| 신청 전 6개월 안의 대출 | 불가 | 가능하지만 심사에서 따져 봄 |
| 세금, 4대 보험료 | 불가 | 포함되지만 전액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
| 담보 대출 | 금리·기간만 조정 | 담보권은 따로 행사될 수 있음 |
감면 방식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의 담보 없는 빚에 대해 순부채의 60~80%,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합니다. 2026년부터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최소 감면율이 30%로 낮아졌습니다. 3개월 미만 연체자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만 낮춥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3년, 길면 5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감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진 재산의 값만큼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갚는 기간
새출발기금은 거치 기간 최대 1년에 상환 최대 10년이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거치 3년에 상환 20년까지 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이라 훨씬 짧습니다. 달마다 내는 돈은 새출발기금이 적고, 끝나는 시기는 개인회생이 빠른 편입니다.
신용 불이익
| 항목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신용 정보 등록 | 원금 감면 시 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 성실 상환 뒤 해제되는 것으로 안내 | 변제 계획 인가 뒤 공공 정보 등록. 일정 기간 성실히 갚으면 해제되는 것으로 안내 |
| 카드·대출 | 한동안 어려움 | 한동안 어려움 |
| 기록 | 법원 기록 없음 | 법원 사건 기록이 남음 |
등록과 해제 기간은 제도 개선으로 바뀌어 왔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비용과 시간
새출발기금은 수수료가 없고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약정까지 석 달에서 여섯 달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서류 작성을 맡기는 비용이 들고, 신청부터 인가까지 여러 달이 걸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의 차이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을 운영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방식이 나뉩니다.
| 방식 | 대상 | 내용 |
|---|---|---|
| 신속 채무조정 | 연체 전이거나 연체 30일 이하 |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
| 사전 채무조정 | 연체 31일~89일 |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
| 개인 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길게 나눠 갚기 |
새출발기금의 금리 조정 방식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지만, 소상공인 전용이라 조정 한도가 크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우대가 더해집니다. 사업 기간 조건에 맞지 않거나 제외 업종이라 새출발기금이 안 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 채무조정을 알아보면 됩니다. 세부 감면율과 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확인하세요.
새도약기금과의 차이
새도약기금은 2025년에 만들어진 장기 연체 채권 정리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 오래 연체한 개인(사업자 포함) |
| 연체 조건 | 3개월 이상 또는 장기 연체 위험 | 7년 이상 연체 |
| 빚 규모 | 최대 15억 원 | 무담보 5,000만 원 이하 |
| 신청 | 본인이 직접 | 신청 없이 캠코가 채권을 사들임 |
| 결과 | 원금 감면 뒤 나눠 갚기 |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소각, 있으면 채무조정 |
7년 넘게 연체된 소액 빚이 있는 사람은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대상 여부는 캠코나 새도약기금 안내 창구에서 조회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떤 제도가 맞을까
| 내 상황 | 먼저 알아볼 제도 |
|---|---|
| 사업을 했고 금융회사 빚을 3개월 이상 연체, 재산 거의 없음 | 새출발기금(원금 감면) |
| 사업을 했고 연체는 짧지만 이자가 버거움 | 새출발기금(금리 조정) |
| 대부업체나 개인에게 진 빚이 많음 | 개인회생 |
|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 큼 | 개인회생 또는 상담 뒤 결정 |
| 빚이 15억 원을 넘음 | 개인회생 |
|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도 없음 | 개인파산 |
| 사업자가 아니거나 제외 업종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7년 넘게 연체한 소액 빚 | 새도약기금 |
| 빨리 끝내고 싶고 꾸준한 소득이 있음 | 개인회생 |
| 법원 절차와 비용이 부담됨 |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
함께 쓰거나 바꿀 수 있나
-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같은 빚에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새출발기금으로 바꾸기 전에 기존 혜택이 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으로 금융회사 빚을 조정해도 협약 밖의 빚은 남습니다. 이 빚 때문에 결국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개인회생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은 신청이 한 번뿐이므로 다른 제도와 비교한 뒤 결정합니다.
무료로 상담받는 곳
| 기관 | 연락처 | 상담 내용 |
|---|---|---|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새출발기금 자격과 신청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채무조정 전반 |
| 서민금융 콜센터 | 1397 |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안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 |
| 지방자치단체 금융복지상담센터 | 지역별 | 채무 상담, 법원 절차 지원 |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업체보다 공공 기관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이 개인회생보다 감면을 더 많이 해 주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소득이 적고 빚 종류가 다양하면 개인회생이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약정 전이라면 취소하고 다른 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취소에 따른 제한이 있으니 콜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중인데 새출발기금이 더 좋아 보입니다.
기존 절차를 그만두면 그동안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없이 바꾸지 마세요.
어느 쪽이 신용 회복이 빠른가요?
둘 다 한동안 불이익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갚는 기간이 쌓여야 회복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금융회사 빚을 법원 없이 조정하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거의 모든 빚을 다룹니다. 금융회사 빚을 오래 연체했고 재산이 적으면 새출발기금, 사채와 개인 빚이 섞여 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알아보세요. 신청이 한 번뿐인 만큼 무료 상담으로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