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서류, 신청할 때 준비할 것과 발급받는 곳 정리

새출발기금 서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업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 재산을 보여 주는 서류, 빚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내라는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심사가 멈추고 약정이 몇 주씩 늦어집니다. 미리 챙겨 두면 그만큼 빨리 끝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아래 목록은 흔히 요청받는 것을 정리한 것이고 최종 목록은 접수 뒤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새출발기금 서류 한눈에 보기

구분대표 서류발급받는 곳
본인 확인신분증, 본인 인증 수단본인 준비
사업 확인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 사실증명홈택스, 정부24, 세무서
소득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 정부24
재산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정부24, 주민센터, 본인 보관
금융 재산예금·보험 잔액 자료금융회사, 본인 조회
가상자산거래소 잔고 증명서가상자산 거래소
비상장주식보유 내역홈택스
빚부채 증명서, 연체 내역금융회사, 신청 화면 자동 조회

사업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기간에 사업을 했다는 것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 휴업 사실증명: 휴업 중인 사람
  • 폐업 사실증명: 폐업한 사람. 개업일과 폐업일이 나옵니다.

세 가지 모두 홈택스의 민원 증명 메뉴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으로는 사업 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증명 서류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더 챙길 것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소상공인 확인서: 법인이 소상공인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는 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대표자 신분증

법인은 요구 서류가 더 많으니 신청 전에 콜센터 1660-1378에서 목록을 받아 두세요.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

소득은 감면율과 달마다 갚을 금액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지를 따져 감면율을 달리하므로 더 중요해졌습니다.

내 상황서류
사업을 하고 있음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폐업하고 취업함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폐업하고 소득이 없음소득금액증명(해당 없음으로 나옴), 사실 증명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중증장애인장애인 증명서

저소득층으로 최대 90% 감면을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보여 주는 서류

원금 감면은 빚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 서류가 가장 꼼꼼하게 확인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세를 내는 부동산이 있는지 보여 줍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본인 이름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차가 있는 경우

보증금

전세나 월세로 살거나 가게를 빌려 쓰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봅니다. 가게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과 보험

예금,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도 재산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조회 자료를 냅니다.

2026년부터 추가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재산언제부터확인 방법
가상자산2026년 1월5대 원화 거래소 회원인지 확인하고, 회원이면 신청인이 잔고 증명서 제출
비상장주식2026년 5월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 내역을 신청인이 제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은 심사에서 빼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의 주식은 들어갑니다.

2026년 8월 13일부터는 관련 법이 바뀌어 거래소와 국세청 자료로 빠뜨린 재산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빠뜨린 것이 나오면 약정이 취소되고 빚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빚을 보여 주는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협약 금융회사의 빚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조회된 목록이 내가 아는 것과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 조회되지 않는 빚이 있으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보증을 선 빚이 있으면 따로 적어 둡니다.
  • 대출받은 날짜가 신청 전 6개월 안인지 확인합니다. 이런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의 전체 빚은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나 신용 조회 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는 순서

  1.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 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합니다.
  2.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를 찾아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4. 금융회사 앱에서 예금과 보험 잔액 자료를 받습니다.
  5.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이면 잔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6. 비상장주식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보유 내역을 조회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됩니다. 발급일이 너무 오래된 서류는 다시 내라고 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낼 때 조심할 것

  • 재산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꼭 넣습니다.
  • 가족 이름으로 옮겨 둔 재산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할 때 말합니다. 신청 전에 넘긴 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 서류를 사진으로 낼 때는 글자가 또렷하고 네 모서리가 다 나오게 찍습니다.
  • 추가 서류 요청 문자를 받으면 바로 냅니다.
  • 서류를 대신 준비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피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류를 다 준비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과 정보 입력으로 먼저 접수됩니다. 서류는 심사 중에 요청받는 것을 내면 됩니다. 다만 미리 준비하면 빨라집니다.

폐업한 지 오래돼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폐업 사실증명을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개업일과 폐업일이 나와 사업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 무엇을 내나요?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면 신고된 소득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 서류를 내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면 사실대로 답합니다.

가상자산이 조금밖에 없어도 내야 하나요?

거래소 회원이면 잔고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 신청 때는 무엇을 가져가나요?

신분증과 위 서류를 가져갑니다. 창구마다 요청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 예약할 때 물어보세요.

마무리

새출발기금 서류는 사업 확인, 소득, 재산, 빚 네 가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홈택스와 정부24에서 대부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2026년부터는 가상자산 잔고 증명서와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이 추가됐습니다. 재산을 빠뜨리면 약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