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입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장사가 갑자기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폐업하게 되면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지" —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쯔음 이런 불안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직장인은 고용보험 덕분에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전"에 가입해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폐업하고 나서 뒤늦게 알아보면 이미 가입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주라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신청할 때 동의 체크 한 번만 하면, 납부할 보험료를 나중에 최대 80%까지 돌려받는 지원사업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둔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장인처럼 회사가 대신 가입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두시면 돼요.
가입 전 알아야 할 것들
등급별 월 보험료, 이 정도예요
1등급(최저)
4만 950원
월 보험료
7등급(최고)
7만 6050원
월 보험료
보험료 환급
최대 80%
조건 충족시
·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은 나중에 바꾸기 까다로우니 신중하게 고르세요
· 공동사업자는 대표 1명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요
·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입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돌려받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1인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해요 (근로자 고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해요)
· 가입 후 보험료를 밀리면 지원사업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폐업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폐업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해요
· 기준보수 등급은 가입 시점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해두면 더 빨라요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도 꼭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가입은 아니에요. 다만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 "전"에 미리 가입해두셔야 해요. 폐업하고 난 뒤에는 가입할 수 없어요.
가입하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가입 후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수급자격이 생겨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