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조건과 소득재산기준
자격조건
소득은 적은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시나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내가 해당되는지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소득은 적은 편인데 집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어서, 신청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줄 알고 자녀나 부모님 소득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제대로 모른 채 신청하면 탈락 통보를 받고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미리 확인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어요.
소득기준, 지역별 재산기준(기본재산액 공제), 부양의무자 예외 조건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지역별 기본재산액까지는 공제되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재산기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 전체가 바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지역별 기본재산액까지는 공제하고, 그 초과분에만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요.
계산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4.17%
대도시
1.35억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농어촌
7,250만원
공제
·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어요. 다만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돼 조사될 수 있어요
· 자동차는 차종, 가액, 생업용 여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져요
자격조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방법부터 지급금액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은 신청 후 실제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돼요
·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있어요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기준 비율(중위소득 비율)이 생계급여와 달라요
· 재산 평가 기준은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 자격 여부가 애매하다면 일단 상담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하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를 초과하면 생계급여는 어렵지만, 기준이 더 높은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서 대부분 영향이 없어요.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매우 많은 특정 예외 조건에서는...